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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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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노286·춘천지법·1987-01-22·2심
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,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토지굴착에 따른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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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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