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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법 제7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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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1751·부산고등법원·2014-01-10·2심
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·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하고,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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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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