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건축법(2018. 8. 14. 법률 제15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3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61210·서울고등법원·2021-06-03·2심
원고 소유 토지의 공공보행통로 부분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