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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축법(2005. 11. 8.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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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6243·서울행정법원·2007-10-04·1심
건축물 내부 경계벽 설치로 4가구를 14가구로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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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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