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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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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정1272·울산지방법원·2013-08-22·1심
하도급받은 원자력발전소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다시 하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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