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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공제조합법(1993. 12. 10.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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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5구20883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법인이 지부 사무실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예산과 절차 문제로 1년 유예기간 안에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그 기간을 넘겨 착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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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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