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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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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노85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11-29·2심
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·호수를 허락 없이 공개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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