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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23. 8. 18. 대통령령 제3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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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1588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1·1심
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1·2차 접종한 뒤 기침·가래·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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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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