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2020. 8. 11.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3항 제3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노698·춘천지방법원·2021-10-15·2심
확진 통보 뒤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과 헬스장 이용 사실을 말하지 않음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