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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(2007. 7. 19.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2조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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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노149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8-17·2심
증권사 과장이 투자자에게 ELS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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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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