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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득세법 제8조 제2항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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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6구256·서울고등법원·1967-03-02·2심
원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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