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소득세법 제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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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82구269·서울고등법원·1983-01-20·2심
원고 등 6인이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한양주택에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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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구553·서울고등법원·1983-02-10·2심적용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
원고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전세입자들에게 이전등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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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가합1087·대구지방법원·2003-10-28·1심적용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
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·납부했으나,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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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4·제주지방법원·1998-07-16·2심적용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
원고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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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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