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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8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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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117·춘천지방법원·2013-11-06·2심
야간에 시야가 좁은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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