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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조 제2항 단서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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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349·청주지방법원·2013-01-31·1심
혈중알코올농도 0.164%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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