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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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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고합568·대구지방법원·2025-01-14·1심
상시유턴구역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유턴하던 중,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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