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세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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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0구4005·인천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공사가 공항건설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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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구22876·서울고등법원·1998-04-24·2심
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로부터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받아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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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구29979·서울고등법원·1997-04-01·2심
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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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누818·서울고등법원·2003-07-03·2심
재단법인이 망인의 유증으로 과수원 토지를 취득한 뒤 매각을 추진하며 종전 사용자에게 무상 관리·사용을 맡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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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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