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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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구910·서울고등법원·1986-08-12·2심
원고가 만든 미술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 대해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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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가합30135·서울지방법원·1995-07-06·1심
사립대학 학생이 졸업요건인 6학기 예배참석을 4학기만 이행하여 학위수여 거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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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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