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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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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161·부산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고등학생이 수학 시험에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점수 정정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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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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