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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규칙 제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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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910·광주지방법원·2007-05-17·1심
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전공서술평가에서 과락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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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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