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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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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1828·부산지방법원·2012-11-09·1심
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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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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