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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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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3739·부산지방법원·2006-05-18·1심
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 끝에 다른 부서로 소속을 옮기는 인사발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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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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