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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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나6204·광주지방법원·2010-12-01·2심
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후 다시 교사로 재임용되어 수당 전액을 환수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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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단661·대전지방법원·2005-04-12·1심
명예퇴직수당 65,558,850원 전액 환수처분에 대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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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695·광주지방법원·2016-08-18·1심
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, 의원면직으로 사직한 뒤 제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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