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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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6구합51221·서울행정법원·2016-06-16·1심
국립대학교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추천된 교수가 교육부장관이 자신을 임용제청하지 않자,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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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나41814·서울고등법원·1995-05-17·2심
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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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105420·대전지방법원·2017-03-29·1심
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과 교수회 발의 거부·후보자 접수 무효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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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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