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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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22316·창원지방법원·2016-06-21·1심
도서벽지 근무 교사들이 가산점 합산상한을 낮추는 고시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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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63909·서울행정법원·2015-01-22·1심
원고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를 마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랐으나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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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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