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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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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10468·대전고등법원·2022-07-08·2심
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교원이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, 소송 도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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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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