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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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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546·울산지방법원·2017-11-23·1심
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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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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