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1950·대전지방법원·2012-06-20·1심
전교조 간부들이 2009년 6월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주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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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1161·춘천지방법원·2012-07-20·1심
전교조 간부로서 시국선언 준비와 참여, 서명 독려, 집회 참여 등을 주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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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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