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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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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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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3나42833
·
서울고등법원
·
2005-03-30
·
2심
교사들이 학교법인의 비리 의혹 해소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외에서 시위를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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