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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70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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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단780·창원지방법원·2025-09-04·1심
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·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·판매함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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