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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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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5구61·대구고등법원·1976-02-13·2심
원고가 증여받은 피혁설 130톤에 대해 통관조치를 요청했으나, 관세법상 통관 자격이 없어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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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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