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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18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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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8노81·광주고등법원·1978-05-15·2심
일본에서 녹용 등을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였으며, 사기, 예비군훈련 불참, 무면허운전, 폭력, 금괴밀수예비 등을 저지름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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