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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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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3186·부산고등법원·2007-04-13·2심
원고가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의 가격이 특수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아 세관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,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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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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