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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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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8969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22·2심
스위스산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해 수입신고하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으나, 관세청이 원산지 검증 회신 미수령 상태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한 처분에 불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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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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