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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시행령 제2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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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49·대구고등법원·1970-01-14·2심
원고가 관세면제 대상 농약원제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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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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