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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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0구28267·서울행정법원·2001-02-02·2심
호텔 지하 주점을 관광사업 부대시설로 등록한 뒤 별도 관광음식점 등록 없이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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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0813·수원지방법원·2009-08-19·1심
나이트클럽 업주가 지붕을 개폐식으로 바꾸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, 인근 주민들이 그 재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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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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