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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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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나4173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4-10-17·2심
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입회기간 20년이 지나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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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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