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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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24223·서울고등법원·2010-05-28·2심
허가 없이 유기시설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자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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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나20569·서울고등법원·1997-02-11·2심
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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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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