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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.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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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32·대전지방법원·2012-05-04·1심
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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