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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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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0664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1·1심
새만금사업지역에 활주로와 여객·화물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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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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