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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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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노353·광주고등법원·2010-11-11·2심
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,406통을 발송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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