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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

허위사실공표죄

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초298·서울고법·1998-12-31
정당 총재와 총재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연설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원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정계개편·사정당국 내사 가능성을 언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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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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