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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3조

투표소 등의 출입제한

제163조(투표소 등의 출입제한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5수37·서울고등법원·1995-12-07·3심
1995년 영등포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대리투표와 투표사무원이 아닌 자가 투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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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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