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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인법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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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5나425·서울고등법원·1975-07-11·2심
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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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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