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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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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616·대전지방법원·2012-09-12·1심
모텔 2층 룸싸롱 손님들이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모텔 방을 제공하고 회당 5만원을 받은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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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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