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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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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9445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1·1심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3종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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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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