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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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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단1595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24·1심
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·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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