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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

협회의 설립

제41조(협회의 설립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6253·수원지방법원·2008-09-26·1심
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,000,000원을 편취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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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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