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5조
자격의 취소
제35조(자격의 취소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가단3749·청주지방법원·2009-03-19·1심
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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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단10071·대구지방법원·2013-09-13·1심
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통해 명의를 사용한 중개행위 여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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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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