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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

금지행위

제33조(금지행위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단3749·청주지방법원·2009-03-19·1심
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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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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