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
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
제29조(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가단3749·청주지방법원·2009-03-19·1심
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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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나1321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7-01·2심
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,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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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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